★ 北韓體制 길어야 10年 이미 瓦解段階 始作. ▲

★ 北韓體制 길어야 10年 이미 瓦解段階 始作. ▲




◆ 10년만에 고개든 北붕괴론

“북한체제 길어야 10년” “이미 와해단계 시작”

北경제 악화-김정일 건강악화說 등 원인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제 공조 준비할때”








최근 국내 보수 진영과 해외의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에 따라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던 1990년대
에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엔 대북 햇볕
정책 추진으로 북한 붕괴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분위기였다.

10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내구력 저하,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악화 조짐 등
최근 한반도 관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잠에서 깨어난 북한 붕괴론=뉴라이트재단이 1일 발간한
계간지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좌담과 논문 세 편을 실었다.

이 기획에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수 국방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등 보수적 연구자와 행동가가 대거 참여했다.

안병직 재단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북한 붕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
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성호 충북대 교수(8월 21일)와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7월 31일)도 학회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
의 작전계획 5029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사석에선 “북한 체제는 길어야 10년이 아니
겠느냐”는 말도 한다. 일부 대학과 대학원의 북한학과에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에 대비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인사들의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8월 24일)와 조지프 필 주한 미8군 사령
관(8월 15일) 등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북한 붕괴와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왜 북한 붕괴론인가?=2008년판 북한 붕괴론은 북한이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서기 힘든 ‘실패한 체제’라는 공통된 인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령화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2년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직된 1인 독재체제로 인해 북한에선 위
기를 극복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66세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의 새 정부는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전을 보이던 북-미 핵 협상도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동력을 잃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붕괴 상황은 한국 정치력
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북한 급변사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內破)와 외국과
의 전쟁 등 외파(外破)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

::북한의 붕괴::

최고지도자나 정권의 교체를 넘어 일당독재와 국가소유제 등을 기반
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및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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