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北 엄정 대응은 총선에서 친북좌익 후보들을 낙선시킬 것이다. 미끼를 문 김정일, 낚시줄을 당겨라. |
개성공단 사업은 문제가 많지만 나름대로 경제원칙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원칙과 상호주의가 실종된 對北퍼주기의 창구이다. 북한이 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 변화 움직임에 반발하여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요원을 사실상 추방했다. 이는 李明博 정부의 찬스이다.
우리는 對北카드가 많다.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시킨다든지 쌀, 비료 지원을 중단-감소시키는 방안, 당분간 북한지역 여행을 금지시키는 조치 등등 많다. 그동안의 對北퍼주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정부에 많은 카드를 제공했다. 연간 약10억 달러의 금품이 여러 형태로 북한으로 제공되고 이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중요한 자금源이다. 김정일 정권이 미끼를 문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과 맞설 의지가 없어 미끼를 떼이기도 하고 핵실험을 해도 낚시줄을 당기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미끼를 문 김정일 정권을 갖고 놀 수단은 충분하다. 문제는 의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을 향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총선에서 親北 좌파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효과도 불러올 것이다. 김정일의 억지를 편드는 반역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 들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李明博의 찬스이다. 北風이 한나라당을 도울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