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지적

이명박대통령의 지적

오늘 李明博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념 있는 실용'이라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적극 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 “통일부의 모든 간부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기본 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한반 도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 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을 계 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현안이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국민을 사랑하듯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협력이 계속 될 것” “북한도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돼야 한다” “남북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현안이 많이 개선돼 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는 정신을 갖고 남북한이 매우 균형된 조치를 서로 해나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위의 말을 종합하면 對北 쌀, 비료 지원을 계속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 단 사업도 지속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작년 노무현-김정일간에 합의된 10. 4 선언의 실천은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정도의 말을 한 것은 1993년 金泳三 정부 출범 이후 15년간은 없었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념무장이 안 된 지도자는 말만 화려하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 문화부 장관 유 인촌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親盧 산하단체장들에게 나가라고 하더니 어 제는 미안하게 되었다는 식의 말을 한다. 이념이 없으면 감상에 휘둘리고 일관성이 사라진다. 오늘 李明博 대통령이 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념 있는 실용'이라야 한다.